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8도2040 판결
[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위증][집28(1)형,15;공1980.5.1.(631),12714]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위증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8년
2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][집26(1)형,86;공1978.7.15.(588),1083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경제성장과안정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5년
3. 대구고법 1975. 2. 6. 선고 73노966 형사부판결 : 확정
[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사기·문서손괴청구사건][고집1975형,27]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사기 문서손괴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4. 대구고법 1973. 6. 21. 선고 73노404 형사부판결 : 확정
[사기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30] 사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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